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10400 판결
[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4]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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